'미-중 무역전쟁' 우려 속…한국은, 올 3% 성장전망 유지할까?

'미-중 무역전쟁' 우려 속…한국은, 올 3% 성장전망 유지할까?: 금리는 1.50% 동결 유력…인상 시그널 내놓을지 관건; 2018.07.10 09:45 입력

<뉴시스 제공>

한국은행의 올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12일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미 금리차가 0.5%p로 확대된 상황에서 열리는 첫
 회의인데다, 올해 경제성장세를 가늠하는 수정경제전망이 발표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이달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앞으로의 금리인상 방향과 관련해 어떠한 시그널을 
내놓을지 관건이다. 올 성장률 전망치에도 이목이 쏠린다. 미-중 무역갈등이 커진 가운데 수출 호조·고용 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엇갈리고 있어 한은이 앞서 제시한 3.0%의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0일 금융권 안팎에서는 한은이 이달 1.50%의 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한은이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제시됐다.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달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4월 전망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부정적인 기류는 강해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국 
갈등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장기화되면 내수 침체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리동결 전망이 높게 나오는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출 의존도는 올해 기준 중국 26.4%, 미국 11.2%로 
미-중이 전체의 38%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국내 수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려감이 확산되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 지갑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투자와 소비는 부진한 모습이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2% 감소해 석달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1.0%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80)도 넉달 만에 하락 전환했고, 
소비자심리지수(105.5)로 전월대비 2.4p 떨어져 1년2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악화된 고용 사정도 올해 3% 성장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업자 증가폭은 7만2000명으로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각종 경기지표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은이 3%대의 성장 전망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늘었다. 
  
이미 대다수 국내 연구기관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한은보다 낮게 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로 전망하고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8%) 등 2% 후반대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한은이 각종 경제지표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가 전망치 조정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국내 
설비투자·소비 감소, 고용부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면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금리인상 
시기도 8월에서 3분기 이후(10월,11월)나 내년 초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이 총재가 금리인상 전제 조건으로 내건 '기조적 
경기 회복세'가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하향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0.1%p 정도의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리딩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 한은이 금리인상 신호를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국내외 경기와 금융시장내 불확실성 리스크를 감안하면 금리인상 시점이 4분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대로 3.0% 성장 전망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중 무역갈등 우려가 커지긴 했지만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서다. 만약 3%대 전망치가 유지되면 사실상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