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

“대기업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 OECD 한국보고서… 고용 77% 매출 45%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생산성 높여야; 2018.06.21 13:48 입력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table width="65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51" align="absmiddle"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5295741898768.jpg">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6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정책 권고가 담긴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td></tr></tbody></table> “한국의 4대 대기업 집단이 전체 이익의 67%를 차지한다. 재벌이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 오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갖고 있다.” “파산체제나 기업의 퇴출체제를 향상시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 때 단순히 보증이나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늘려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한국경제담당관은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벌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는 기업가 정신의 희생,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이나 자본의 잘못된 분배, 높은 시장 장악력 등을 꼽았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기업 지배구조가 아직 약하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상황은 중국보다는 나으나 인도보다는 낮다”며 “한국이 개선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기배구조의 문제,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은 세계 평균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우선 각 기업들이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생존에 집중하면 비생산적 활동에 집중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것도 제언했다. 사외이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과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대기업집단과 함께 중소기업도 거론됐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경제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의 77%를 차지하고 매출의 45%를 차지한다”며 “한국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다른 OECD 국가보다 역할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사항이다. 네덜란드·에스토니아·덴마크 등의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80% 이상에 육박한다. 반면 한국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32% 정도에 불과하다. 존스 담당관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경제성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평등에도 문제가 된다”며 “생산성 격차가 생기면 임금 격차가 생긴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계기업(좀비기업)의 퇴출이 좀 더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기업의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로 최신 혁신기술의 사용 비중이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활용기업이 적다. 존스 담당관은 “중소기업은 최신기술을 구입하거나 투자할만한 돈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향상시킬 최신기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중소기업 중 90%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OECD 평균 서비스분야 생산성은 제조업의 84%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분야 생산성은 제조업의 44%밖에 안 된다. 더군다나 서비스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8%에 지나지 않는다. 존스 담당관은 “이스라엘·아이슬란드는 서비스분야 R&D 비중이 70%를 차지한다”며 “서비스분야 R&D가 부족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존스 담당관은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사업규모를 늘리고 키우는 것을 꺼려한다”며 “사업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지정이 안 되면 중소기업 시절에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효율화되고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화하는 지원이 필요하지 단순이 연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