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탈취 사건 전담 '특허청 내 조직' 검토

중기부, 기술탈취 사건 전담 '특허청 내 조직' 검토: 2018.05.16 13:34 입력

정부가 기술탈취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걸리는 점과 함께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해결방안으로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제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사건을 관할하는 제도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번 TF 회의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홍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라며 "부처가 함께 노력해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