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베트남 FTA 활용 못해 높은 관세 물고 있다"

"韓 기업, 베트남 FTA 활용 못해 높은 관세 물고 있다": 한-베 FTA 활용률 36.9%…FTA 인식 부족에 MFA 관세 적용; 2017.10.24 11:02 입력

김성욱 기자 wscorpio@naver.com

<div><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weeklytrade.co.kr/PEG/15088104716125.jpg"><div id="news_caption">▲출처 = 아이클릭아트</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한국무역신문 = 김성욱 기자]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관세청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FTA 활용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활용률은 각각 52.3%, 36.9%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수출 한국 제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베트남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 일반관세율 중 하나를 적용한다. 특혜관세율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해 자유무역지대에서 베트남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우대관세율은 베트남과의 통상관계에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가 적용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최혜국 대우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베트남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로 일컬어진다. 일반관세율은 우대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우대관세율의 150%를 일반관세율로 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WTO 회원국과 동일하게 MFN 관세가 적용된다. 2007년 16.8%에 달했던 베트남의 평균 MFN 관세율은 WTO 가입 이후인 2008년 10.8%로 인하됐으며, 2010년 이래 9%대를 유지 중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베트남은 지난 2007년 한-아세안 FTA와 2015년 한-베트남 FTA에 따라 특혜관세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베트남 수출 때 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KOTRA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FTA 활용률이 저조한 주 원인은 FT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노이 주재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실적이 부진한 것은 베트남 현지 업체들의 FTA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역량 부족이 주원인”이라며 “한국제품 수입 수요자인 베트남 현지 업체들이 FTA 관세 혜택에 대해 모르거나 수혜 절차를 몰라 한국 수출업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베트남 현지 업체들의 대한국 수입 거래 대부분이 소액·소량이라는 점도 요인이 되고 있다. 소규모 거래의 경우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수혜 규모가 크지 않은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들이 FTA 특혜관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하노이무역관 관계자는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2007년 WTO 가입을 전후로 크게 완화됐으나 아센 역내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며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가 시장점유율 확보와 직결된 현지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 수출자 입장에서도 FTA 수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상품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은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FTA 혜택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현재 KOTRA 하노이무역관 내에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이 곳에서는 FTA 활용설명회 개최,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발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공유는 물론 기업체 직접 방문 및 유선·이메일을 통해 FTA 활용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김성욱 기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돋움, Segoe UI, sans-serif" size="3"></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