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 실적증명 제도 개선돼야”

“서비스 수출 실적증명 제도 개선돼야”: 무협 ‘서비스업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2020.05.29 11:03 입력

민유정 기자 wtrade07@gmail.com

기업 절반 “수출 지원혜택 대상 여부 등 잘 몰라” “실적 있어도 실제 혜택 부족… 발급 안 하게 돼” #1. 방송·영상 제작기업 A사는 현재 중국, 동남아 등지에 드라마·예능 방영권, 포맷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직접수출 실적증명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 수출용 방송 제작 시 음악감독, 종편감독에 대해 외주용역을 맡기고 있으나 구매확인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부가세 영세율 혜택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 #2. 모바일게임 제작 기업 B사는 온라인 스토어에 모바일게임을 업로드해 수출하고 있으나 해외 수익이 원화로 입금돼 직접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 현재 수출실적을 증명하지 않고 있다. A사, B사와 같은 국내 서비스 수출기업들은 실적증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 실적증명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서비스란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내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실적 증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본인 명의로 수출하는 직접수출기업과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료·기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에 부가세 영세율, 관세환급, 포상, 무역금융,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월 28일 발간한 ‘서비스업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 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출실적이 있는 6887개 기업 중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곳은 전체의 13.8%인 952개에 불과했다. 이는 상품 수출기업의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률인 2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서비스 직접수출 실적증명은 최근 4년간 발급 건수, 기업 수, 금액 측면에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 서비스 총 수출액 대비 실적증명액 비중은 2~4%대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직접수출 증명실적은 수출규모 기준 상위 소수 기업과 게임, 방송영상물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비스 간접수출 실적증명도 직접수출과 마찬가지로 최근 4년간 발급 건수와 기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총 수출액 대비 실적증명액 비중은 0.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수출 실적증명 증빙서류인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서비스기업의 수는 연간 44개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직접수출 실적증명에서 금액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콘텐츠산업의 경우 한 건의 구매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무역협회가 서비스 수출기업 1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서도 절반이 ‘직·간접 수출의 개념이나 수출 지원 혜택 대상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혜택을 알더라도 ‘대출 등 실제 혜택이 부족’하거나 ‘혜택 적용 여부가 모호해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다수였다. 보고서는 “서비스 기업이 수출실적 증명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기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 혜택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은 금융인데 시중은행의 대출은 대부분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형자산 중심의 서비스 기업에 불리하다”며 “무형자산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 서비스 보편화 등 트렌드에 맞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도 용역의 간접 수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제조위탁서비스(CMO)와 같은 유망 서비스 기업이 수출실적 증명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실적 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구매확인서 발급과 서비스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제통일상품분류(HS)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서비스 품목의 분류코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로 현재 구매 기업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구매확인서 신청을 공급 기업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이준명 수석연구원은 “서비스는 수출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수출을 하고도 수출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 기반 서비스 수출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서비스 수출기업도 수출실적 증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